(연재)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에 과기 출연연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티엠넘버스 = 남범우] bumu@tmnumbers.com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근간이 될 10대 공약 검토
10대 공약 중 7개 공약과 우리나라 과기 출연연 연구 분야와의 연계성 확인
이어지는 공약별 세부 분석 리포트를 통해 과기 출연연의 정책적 기여 가능성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보와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실용주의적 정책 노선을 설정하고 대통령 선거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10대 공약, 129개 이행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행방법에는 해당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국정과제의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거공약서
티엠넘버스는 각 공약별 이행방법 및 관련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국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 출연연)이 해당 공약의 이행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총론편에서는 10대 공약 중 과기 출연연 연구 분야와의 관련성이 높은 공약을 선별하고, 이어지는 공약별 세부 분석편에서는 각 이행 방법과 과기 출연연 각 기관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 정책 순위 | 공약 명 | 출연연 관련 여부 |
| 1 |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O |
| 2 |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X |
| 3 | 가계 · 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X |
| 4 |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O |
| 5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O |
| 6 |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X |
| 7 |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O |
| 8 |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O |
| 9 | 저출생 ·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O |
| 10 |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O |
티엠넘버스 검토 결과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 중 과기 출연연 연구를 통해 공약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공약은 총 7개입니다.
1번 공약에 대해서는 AI 산업 육성, 4번 공약에 대해서는 국방 안보 및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출연연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번 공약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및 재난안전 확보, 7번 공약에 대해서는 근로 안전 및 생산효율성 제고 측면에 출연연의 다양한 연구 성과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번 공약에 대해서는 장애인 이동권 제고, 고령층·환자 돌봄, 농어촌 경쟁력 강화, 교통물류 개선 측면에서, 9번 공약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 지원 및 효과적 주택 공급 측면에서, 마지막 10번 공약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 생물다양성 및 자연 환경 복원 측면에서 출연연의 기여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이 진행 중인 현 시점은,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정책 환경 속에서 각 출연연 또한 정책적 수요에 부합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고민이 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공해 드릴 공약별 분석 리포트가 각 기관(출연연) 및 관련 분야 종사자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각 공약 별 상세 분석 내용을 확인 하실 수있습니다.
(연재) 공약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본문)
(연재) 공약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본문)
(연재) 공약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본문)
(연재) 공약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본문)
(연재) 공약 8. 생활안정으로 아동, 청년, 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본문)
(연재) 공약 9.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본문)
(연재) 공약 10. 미래시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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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에 과기 출연연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티엠넘버스 = 남범우] bumu@tmnumbers.com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근간이 될 10대 공약 검토
10대 공약 중 7개 공약과 우리나라 과기 출연연 연구 분야와의 연계성 확인
이어지는 공약별 세부 분석 리포트를 통해 과기 출연연의 정책적 기여 가능성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보와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실용주의적 정책 노선을 설정하고 대통령 선거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10대 공약, 129개 이행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행방법에는 해당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국정과제의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티엠넘버스는 각 공약별 이행방법 및 관련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국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 출연연)이 해당 공약의 이행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총론편에서는 10대 공약 중 과기 출연연 연구 분야와의 관련성이 높은 공약을 선별하고, 이어지는 공약별 세부 분석편에서는 각 이행 방법과 과기 출연연 각 기관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티엠넘버스 검토 결과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 중 과기 출연연 연구를 통해 공약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공약은 총 7개입니다.
1번 공약에 대해서는 AI 산업 육성, 4번 공약에 대해서는 국방 안보 및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출연연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번 공약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및 재난안전 확보, 7번 공약에 대해서는 근로 안전 및 생산효율성 제고 측면에 출연연의 다양한 연구 성과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번 공약에 대해서는 장애인 이동권 제고, 고령층·환자 돌봄, 농어촌 경쟁력 강화, 교통물류 개선 측면에서, 9번 공약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 지원 및 효과적 주택 공급 측면에서, 마지막 10번 공약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 생물다양성 및 자연 환경 복원 측면에서 출연연의 기여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이 진행 중인 현 시점은,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정책 환경 속에서 각 출연연 또한 정책적 수요에 부합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고민이 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공해 드릴 공약별 분석 리포트가 각 기관(출연연) 및 관련 분야 종사자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각 공약 별 상세 분석 내용을 확인 하실 수있습니다.
(연재) 공약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본문)
(연재) 공약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본문)
(연재) 공약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본문)
(연재) 공약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본문)
(연재) 공약 8. 생활안정으로 아동, 청년, 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본문)
(연재) 공약 9.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본문)
(연재) 공약 10. 미래시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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