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에 과기 출연연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_
공약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티엠넘버스 = 구민정] kmj@tmnumbers.com
Re 100, CFE 등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 역량 강화에 출연연의 기여 가능성 확인
안보 관련 이행방법인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에도 출연연의 역할 기대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서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 중 과기 출연연과의 연계성을 분석할 두 번째 공약은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입니다. 해당 공약은 외교 통상 분야 공약입니다만, 과기 출연연이 일부 공약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공약은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총 15개의 이행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분 | 이행방법 | 관련 출연연 |
| 1 |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 | - |
| 2 | 우리의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 | - |
| 3 |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 | 생기원, 에기연 |
| 4 | 국익과 실용의 기반 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 - |
| 5 |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 ·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 - |
| 6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 - |
| 7 |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 KIST, 재료연 |
| 8 | 국제사회에서의 공헌과 국격에 걸맞은 외교 추진 | - |
| 9 |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협력, 교류협력 모색 · 추진 | - |
| 10 |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권익과 안전 보호 | - |
| 11 |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 - |
| 12 |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 - |
| 13 |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 안보 실현 | - |
| 14 |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 |
| 15 | 어업협정 이행 강화 및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을 통한 해양 주권 수호 | - |
15개 이행방법 중 2개 이행방법은 과기 출연연의 연구개발이 공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공약이 외교 통상 분야 공약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직접적 기여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일부 이행방법의 경우 출연연의 연구개발이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출연연 관련성이 있는 이행방법은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입니다. 해당 이행방법에서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를 세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Re 100, CFE 등으로 대표되는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생기원, 에기연, 전기연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기원은 저탄소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산업환경에서의 저탄소배출제어, 저탄소전환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에기연은 수소에너지연구소와 재생에너지연구소를 중심으로 산업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연구를, 기후변화연구본부는 탄소배출 저감 및 전환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전기연은 전력망 연구본부와 스마트그리드연구본부에서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전력망 구축 및 운영 관련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이러한 출연연의 연구개발은 산업계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및 탄소중립 구현에 기여하며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확보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이산화탄소 무배출 청정수소 생산기술 (출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다음으로 출연연 관련성이 있는 이행방법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와 더불어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를 담고 있습니다. KIST와 재료연의 연구가 한국형 탄도미사일의 성능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KIST는 전북분원을 중심으로 구조용 복합소재 연구를 수행중이며, 재료연은 극한재료연구소와 융복합재료연구본부에서 초내열 합금, 항공 우주용 경량합금 및 복합재료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극한환경에 노출되는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재료 분야인 만큼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에 두 출연연의 소재 기술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중성자 차폐용 국방소재 (출처=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재)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에 과기 출연연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_
공약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티엠넘버스 = 구민정] kmj@tmnumbers.com
Re 100, CFE 등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 역량 강화에 출연연의 기여 가능성 확인
안보 관련 이행방법인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에도 출연연의 역할 기대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서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 중 과기 출연연과의 연계성을 분석할 두 번째 공약은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입니다. 해당 공약은 외교 통상 분야 공약입니다만, 과기 출연연이 일부 공약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공약은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총 15개의 이행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15개 이행방법 중 2개 이행방법은 과기 출연연의 연구개발이 공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공약이 외교 통상 분야 공약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직접적 기여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일부 이행방법의 경우 출연연의 연구개발이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출연연 관련성이 있는 이행방법은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입니다. 해당 이행방법에서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를 세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Re 100, CFE 등으로 대표되는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생기원, 에기연, 전기연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기원은 저탄소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산업환경에서의 저탄소배출제어, 저탄소전환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에기연은 수소에너지연구소와 재생에너지연구소를 중심으로 산업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연구를, 기후변화연구본부는 탄소배출 저감 및 전환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전기연은 전력망 연구본부와 스마트그리드연구본부에서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전력망 구축 및 운영 관련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이러한 출연연의 연구개발은 산업계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및 탄소중립 구현에 기여하며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확보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이산화탄소 무배출 청정수소 생산기술 (출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다음으로 출연연 관련성이 있는 이행방법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와 더불어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를 담고 있습니다. KIST와 재료연의 연구가 한국형 탄도미사일의 성능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KIST는 전북분원을 중심으로 구조용 복합소재 연구를 수행중이며, 재료연은 극한재료연구소와 융복합재료연구본부에서 초내열 합금, 항공 우주용 경량합금 및 복합재료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극한환경에 노출되는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재료 분야인 만큼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에 두 출연연의 소재 기술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중성자 차폐용 국방소재 (출처=한국과학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