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에 과기 출연연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_
공약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티엠넘버스 = 구민정] kmj@tmnumbers.com
사회적 재난 대응, 교통·건설 사고 예방, 의료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과기 출연연 기여 가능성 확인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서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 중 과기 출연연과의 연계성을 분석할 세번째 공약은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입니다. 해당 공약은 사법·행정·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재난·안전 및 국민건강 증진 분야에서 과기 출연연의 기여 가능성 높은 분야입니다. 해당 공약은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6개의 이행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구분 | 이행방법 | 관련 출연연 |
| 1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 |
| 2 |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 |
| 3 |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 KIST, 건설연, 지질연, ETRI |
| 4 | 교통사고 예방과 건설안전 환경조성으로 생활안전 체계 강화 | 건설연, 전기연, ETRI |
| 5 | 지역 · 필수 · 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 받을 권리 확보 | ETRI, KIST, 전기연 |
| 6 |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 - |
위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6개 이행방법 중 3개 이행방법은 과기 출연연의 연구개발이 공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재난 대응, 교통·건설 사고 예방, 의료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등이 출연연과의 연계성을 갖는 주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출연연 관련성이 있는 이행방법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해당 이행방법에서는 재난 신속대응 및 부처별 협업 강화, 사회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재난안전 산업 육성 및 장비 확충, 기후재난 예측·감시 강화,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난안전 산업 육성 및 장비 확충과 기후재난 예측·감시와 관련하여 KIST, 건설연, 지질연, ETRI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IST는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을 중심으로 국민 재난안전 확보를 위해 KIST가 보유한 원천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건설연의 경우 지반연구본부에서는 지반 붕괴, 지반/도로 함몰(싱크홀) 등 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며, 수자원하천연구본부는 홍수 및 가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건전한 하천 복원 및 항만 · 해안 재해 저감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지질연은 지질재해연구본부를 중심으로 산사태 등 지질 재해 예측 및 대응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TRI는 국방안전융합본부에서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전주기 기능화 솔루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도심 및 소하천 홍수 위험 정밀 분석 기술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음으로 살펴볼 이행방법은 ‘교통사고 예방과 건설안전 환경조성으로 생활안전 체계 강화’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교통취약계층 보호, 고령운전자 안전 대책 마련,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 도입, 항공사고 예방 위한 안전 강화, 건설공사 전과정 안전대책 강화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약 내용 전반에 건설연, 전기연, ETRI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연은 도로교통연구본부에서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도로 안전관리 연구를 수행중이며, 구조연구본부는 국가 인프라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향상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안전연구본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화재안전 설계기술 및 대응시스템을 개발하며, 건축연구본부는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성 확보 및 향상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전기연은 배터리시스템시험실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다양한 이차전지의 안정성 확보화 성능향상을 위한 시험 평가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마지막으로 ETRI는 국방안전융합연구본부에서 건설 산업 현장의 위험요소 예측 및 예방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산불 발생 후 산사태 위험 예측 기술 (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마지막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입니다. 의료 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제시된 다양한 세부 내용 중 방문·재택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의료 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 ETRI와 전기연의 기여가 예상됩니다.
ETRI는 디지털바이오의료연구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추진 중이며, ICT 기술과 연계한 원격 진료, 협진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연은 전기의료기기연구단이 관련 연구를 담당하며, 생체정보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단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개발한 비대면 광융합 체외 진단 헬스케어 기술 (출처 = 한국전기연구원)
(연재)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에 과기 출연연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_
공약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티엠넘버스 = 구민정] kmj@tmnumbers.com
사회적 재난 대응, 교통·건설 사고 예방, 의료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과기 출연연 기여 가능성 확인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서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 중 과기 출연연과의 연계성을 분석할 세번째 공약은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입니다. 해당 공약은 사법·행정·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재난·안전 및 국민건강 증진 분야에서 과기 출연연의 기여 가능성 높은 분야입니다. 해당 공약은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6개의 이행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6개 이행방법 중 3개 이행방법은 과기 출연연의 연구개발이 공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재난 대응, 교통·건설 사고 예방, 의료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등이 출연연과의 연계성을 갖는 주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출연연 관련성이 있는 이행방법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해당 이행방법에서는 재난 신속대응 및 부처별 협업 강화, 사회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재난안전 산업 육성 및 장비 확충, 기후재난 예측·감시 강화,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난안전 산업 육성 및 장비 확충과 기후재난 예측·감시와 관련하여 KIST, 건설연, 지질연, ETRI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IST는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을 중심으로 국민 재난안전 확보를 위해 KIST가 보유한 원천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건설연의 경우 지반연구본부에서는 지반 붕괴, 지반/도로 함몰(싱크홀) 등 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며, 수자원하천연구본부는 홍수 및 가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건전한 하천 복원 및 항만 · 해안 재해 저감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지질연은 지질재해연구본부를 중심으로 산사태 등 지질 재해 예측 및 대응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TRI는 국방안전융합본부에서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전주기 기능화 솔루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도심 및 소하천 홍수 위험 정밀 분석 기술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음으로 살펴볼 이행방법은 ‘교통사고 예방과 건설안전 환경조성으로 생활안전 체계 강화’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교통취약계층 보호, 고령운전자 안전 대책 마련,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 도입, 항공사고 예방 위한 안전 강화, 건설공사 전과정 안전대책 강화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약 내용 전반에 건설연, 전기연, ETRI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연은 도로교통연구본부에서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도로 안전관리 연구를 수행중이며, 구조연구본부는 국가 인프라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향상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안전연구본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화재안전 설계기술 및 대응시스템을 개발하며, 건축연구본부는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성 확보 및 향상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전기연은 배터리시스템시험실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다양한 이차전지의 안정성 확보화 성능향상을 위한 시험 평가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마지막으로 ETRI는 국방안전융합연구본부에서 건설 산업 현장의 위험요소 예측 및 예방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산불 발생 후 산사태 위험 예측 기술 (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마지막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입니다. 의료 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제시된 다양한 세부 내용 중 방문·재택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의료 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 ETRI와 전기연의 기여가 예상됩니다.
ETRI는 디지털바이오의료연구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추진 중이며, ICT 기술과 연계한 원격 진료, 협진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연은 전기의료기기연구단이 관련 연구를 담당하며, 생체정보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단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개발한 비대면 광융합 체외 진단 헬스케어 기술 (출처 = 한국전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