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에 과기 출연연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_공약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티엠넘버스 = 길기진] tmn-kkj@tmnumbers.com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통합적 안전보건체계 구축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 기반 확대
과학기술 기반의 포용적 노동정책 실현을 위한 출연연 협력 기반 마련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서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 중 7번째 공약은 ‘상생 사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 공약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약은 노동현장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다원화에 대응하여, 미조직·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과 노동시장 내 불평등 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그리고 성별·장애·직업유형에 따른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직장 내 민주주의와 노사자율 실현, 산재보험 확대,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 처우 및 공직문화 개선,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7번 공약의 전체적인 구성은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총 12개의 이행방법을 통해 공약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분 | 이행방법 | 관련 출연연 |
|---|
1 |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 - |
| 2 |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 |
| 3 |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 - |
| 4 |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로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 보장 | - |
| 5 | 직장 내 민주주의, 노사자율 강화 실현 | - |
| 6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 | - |
| 7 |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8 |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 - |
| 9 | 주4.5일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 - |
| 10 |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문화 개선 | - |
11 |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위한 권리 강화 및 정부의 문화예술인 창작권 침해 금지 | - |
12 |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7번 공약 12개의 이행방법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기관별 연구분야 및 연구개발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총 2개 부문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이행방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기술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보급형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기술이 공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 기술들은 공통적으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최근 사물인터넷(IoT) 센서, 지능형 CCTV, 무선망 등 지능형 관제 시스템과 엣지 컴퓨팅 플랫폼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낙상 예측 및 감지기술(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스마트 안전기술의 보편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중소·소규모 현장까지 ICT 기반 안전관리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 내 모든 근로자(원청·하청 포함)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입니다.
스마트 안전모 실물 및 안전모 탑재 카메라 관제센터 화면(출처=한국건설기술연구원)
두 번째로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 이행방법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마이데이터 플랫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교통약자 스마트 길 안내 서비스’ 기술이 공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약 세부 내용인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및 단계적 발전 계획 마련’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 개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 연구, 지역사회 협력 등 첨단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통해 공약 내용과 부합하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 교통수단 접근성과 편의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대전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협력하여 KISTI의 마이데이터 플랫폼과 대전사랑카드를 연계, 임산부가 바우처 지원금을 통해 대전 내 모든 개인·일반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성도(출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자율주행, 스마트 인프라, 초고속 교통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와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은 공약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과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Lv.4+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휠체어 장애인,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의 이동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율주행 이동지원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요 대응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스템 구성도(출처=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접근성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과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IoT, UWB, 모바일 앱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공약과 부합하는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철도 이용 접근성과 이동권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실질적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 스마트 길 안내 기술은 철도역사 내 바닥에 설치된 스마트 점자블록과 초광대역(UWB) 센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해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 스마트 길 안내 서비스 모델(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재)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에 과기 출연연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_공약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티엠넘버스 = 길기진] tmn-kkj@tmnumbers.com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통합적 안전보건체계 구축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 기반 확대
과학기술 기반의 포용적 노동정책 실현을 위한 출연연 협력 기반 마련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서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 중 7번째 공약은 ‘상생 사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 공약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약은 노동현장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다원화에 대응하여, 미조직·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과 노동시장 내 불평등 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그리고 성별·장애·직업유형에 따른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직장 내 민주주의와 노사자율 실현, 산재보험 확대,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 처우 및 공직문화 개선,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7번 공약의 전체적인 구성은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총 12개의 이행방법을 통해 공약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7번 공약 12개의 이행방법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기관별 연구분야 및 연구개발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총 2개 부문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이행방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기술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보급형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기술이 공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 기술들은 공통적으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최근 사물인터넷(IoT) 센서, 지능형 CCTV, 무선망 등 지능형 관제 시스템과 엣지 컴퓨팅 플랫폼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낙상 예측 및 감지기술(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스마트 안전기술의 보편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중소·소규모 현장까지 ICT 기반 안전관리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 내 모든 근로자(원청·하청 포함)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입니다.
스마트 안전모 실물 및 안전모 탑재 카메라 관제센터 화면(출처=한국건설기술연구원)
두 번째로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 이행방법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마이데이터 플랫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교통약자 스마트 길 안내 서비스’ 기술이 공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약 세부 내용인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및 단계적 발전 계획 마련’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 개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 연구, 지역사회 협력 등 첨단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통해 공약 내용과 부합하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 교통수단 접근성과 편의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대전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협력하여 KISTI의 마이데이터 플랫폼과 대전사랑카드를 연계, 임산부가 바우처 지원금을 통해 대전 내 모든 개인·일반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성도(출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자율주행, 스마트 인프라, 초고속 교통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와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은 공약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과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Lv.4+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휠체어 장애인,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의 이동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율주행 이동지원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요 대응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스템 구성도(출처=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접근성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과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IoT, UWB, 모바일 앱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공약과 부합하는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철도 이용 접근성과 이동권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실질적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 스마트 길 안내 기술은 철도역사 내 바닥에 설치된 스마트 점자블록과 초광대역(UWB) 센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해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 스마트 길 안내 서비스 모델(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