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연재) 공약 9.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티엠넘버스 = 김영남] ynkim@tmnumbers.com
저출생 대응 및 자녀양육 환경 개선
돌봄·교육·가정 양립 및 장애·고령자 맞춤 돌봄 강화
노후 소득 보장 및 외로움 대응 통합 지원체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서(자료: 2025년 6월 3일 선거 공약서)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 중 과기 출연연과의 연계성을 분석할 아홉 번째 공약은 ‘9.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입니다. 해당 공약은 교육·복지 분야 공약이며, 해당 공약은 ‘저출생 위기 대응 및 양육환경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조성’, ‘생애 전반에 걸친 돌봄·복지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총 6개의 이행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정책 브리핑은 "정책-공약마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공약목록'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됨
| 구분 | 이행방법 | 관련 출연연 |
| 1 |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
| 2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3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4 |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5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6 |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 - |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고양시와 협약을 통해 ‘저탄소 임대주택(Public rental)’ 기술협력 실시 및 중고층 모듈러 공공주택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저탄소 건축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한국한의학연구원 (KIOM)은 고령 생쥐 대상 ‘사물탕’(전통 한약) 난임 치료 효능 분석 및 전사체 데이터 구축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한의약 기반 난임치료 정책 근거 마련에 직접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은 “유아교육 및 보육 컨설팅 연구동향” 분석 논문 제공 등 보육 관련 데이터 인프라 제공 역할이 간접적으로 보육정책 연구의 기반이 될 것 입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AI 기반 치매 돌봄 지식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해, 돌봄 노동자의 정보 공유와 맞춤형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돌봄 지식서비스 플랫폼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 사진을 누르면 영상으로 사용법을 볼 수 있다(자료: KIST)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함께 노인 돌봄 로봇 연구를 위해 실제 가정 환경에서 촬영한 3D 행동 데이터와 가상 행동생성 플랫폼을 공개해, 고령사회 대응 로봇 기술 실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AI 기반 감성증강 기술” 보고서 등에서 AI·ICT 기반 외로움·고립 고위험층 대응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고령자 행동·음성 인식 기반 돌봄 로봇 개발을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3D 영상 및 음성 데이터, 관련 AI 소프트웨어를 무료 공개해 로봇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기존 노인복지주택을 리모델링해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모듈러 공법 기반 저탄소·고령자 친화형 공공주택 기술을 개발·실증하여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착용형 센서나 실내 설치형 센서 없이도 AMI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거노인의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어 설치와 운용 비용이 적고 정확도가 높은 이 기술은, REST API 기반의 마이크로서비스 구조로 구현되어 다양한 시스템에 손쉽게 연동되며, 공공·지자체·민간의 돌봄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이전·활용할 수 있습니다.
ETRI의 AMI 전력 패턴 이상진단 기술(자료: ETRI)
[정책 브리핑] (연재) 공약 9.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티엠넘버스 = 김영남] ynkim@tmnumbers.com
저출생 대응 및 자녀양육 환경 개선
돌봄·교육·가정 양립 및 장애·고령자 맞춤 돌봄 강화
노후 소득 보장 및 외로움 대응 통합 지원체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 중 과기 출연연과의 연계성을 분석할 아홉 번째 공약은 ‘9.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입니다. 해당 공약은 교육·복지 분야 공약이며, 해당 공약은 ‘저출생 위기 대응 및 양육환경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조성’, ‘생애 전반에 걸친 돌봄·복지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총 6개의 이행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정책 브리핑은 "정책-공약마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공약목록'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고양시와 협약을 통해 ‘저탄소 임대주택(Public rental)’ 기술협력 실시 및 중고층 모듈러 공공주택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저탄소 건축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한국한의학연구원 (KIOM)은 고령 생쥐 대상 ‘사물탕’(전통 한약) 난임 치료 효능 분석 및 전사체 데이터 구축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한의약 기반 난임치료 정책 근거 마련에 직접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은 “유아교육 및 보육 컨설팅 연구동향” 분석 논문 제공 등 보육 관련 데이터 인프라 제공 역할이 간접적으로 보육정책 연구의 기반이 될 것 입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AI 기반 치매 돌봄 지식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해, 돌봄 노동자의 정보 공유와 맞춤형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돌봄 지식서비스 플랫폼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 사진을 누르면 영상으로 사용법을 볼 수 있다(자료: KIST)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함께 노인 돌봄 로봇 연구를 위해 실제 가정 환경에서 촬영한 3D 행동 데이터와 가상 행동생성 플랫폼을 공개해, 고령사회 대응 로봇 기술 실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AI 기반 감성증강 기술” 보고서 등에서 AI·ICT 기반 외로움·고립 고위험층 대응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고령자 행동·음성 인식 기반 돌봄 로봇 개발을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3D 영상 및 음성 데이터, 관련 AI 소프트웨어를 무료 공개해 로봇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기존 노인복지주택을 리모델링해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모듈러 공법 기반 저탄소·고령자 친화형 공공주택 기술을 개발·실증하여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착용형 센서나 실내 설치형 센서 없이도 AMI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거노인의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어 설치와 운용 비용이 적고 정확도가 높은 이 기술은, REST API 기반의 마이크로서비스 구조로 구현되어 다양한 시스템에 손쉽게 연동되며, 공공·지자체·민간의 돌봄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이전·활용할 수 있습니다.
ETRI의 AMI 전력 패턴 이상진단 기술(자료: ET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