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에 과기 출연연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_공약 8.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티엠넘버스 = 길기진] tmn-kkj@tmnumbers.com
첨단 돌봄·헬스케어 기술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기본권 보장에 기여
스마트 농어촌·에너지 기술로 농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강화
지능형 교통·물류 혁신으로 서민 생활비 절감과 국민 편익 증진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서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 중 8번 공약은 아동·청년·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복지 정책으로, 생활 안정 및 생활비 절감,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 등을 목표로 이행방법 및 세부내용이 구성되었습니다.
공약은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소득보장, 돌봄·교육·주거 등 필수생활비 부담 경감, 사회적 약자와 청년·1인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확대, 농어민 및 국가유공자 등 특정 집단의 권리 강화, 문화·교통·먹거리·동물복지 등 생활 전반의 질적 향상을 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8번 공약은 세부 내용별 총 18개의 주제로 각 항목별 이행방법을 설정하였으며, 주 내용은 아동·청년·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기본권 보장 사회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이행방법 | 관련 출연연 |
|---|
| 1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 - |
| 2 |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
| 3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 |
| 4 |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 절감 | - |
| 5 |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국민 교통비 절감 | - |
| 6 |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 |
| 7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 | - |
| 8 | 생애주기 문화패스 신설·확대 등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 |
| 9 |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농업재해안전망 도입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
| 10 | 어민 소득증대 통한 어촌소멸 대응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11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 | - |
| 12 | 문화예술인 사회보험보장 확대 및 복합지원공간 확충 | - |
| 13 |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 - |
| 14 | 1인가구·청년을 위한 정책 확대 | - |
| 15 |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확대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 강화 | - |
| 16 |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물류 환경 개선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17 |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먹거리 돌봄 강화 | - |
| 18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 - |
8번 공약 18개의 이행방법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기관별 연구분야 및 연구개발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총 4개 부문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이행방법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치매 돌봄 인공지능 서비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인체 통신 기반 터치케어’ 기술, 한국전기연구원의 ‘스마트 방문간호 시스템’ 등이 공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온톨로지 기반 지식베이스와 추론 시스템,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치매 환자 맞춤형 돌봄을 실현하고 있으며, 돌봄 노동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치매 돌봄 서비스 플랫폼 아키텍처(출처=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ICT와 바이오·의료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솔루션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비대면 헬스케어 및 돌봄 서비스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건강 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체통신 기반 터치태그 손목시계(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은 전기·전자·ICT 기반의 의료기기, 휴먼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노년층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융합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공약과의 연계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 방문간호 및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출처=한국전기연구원)
두 번째로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농업재해안전망 도입’ 이행방법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가축 전염병 통합 관리 플랫폼인 ‘아디오스(ADiOS)',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대수층 순환식 수막재배 시스템’, 한국전기연구원의 ‘마이크로파 토양 가열 기술’ 등이 공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가축 전염병, 가축 질병 예방, 진단, 확산 방지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증기반 연구개발을 통해 해당 공약과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축 방역 통합 운영시스템(ADiOS) 활용도(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가뭄, 산사태, 지진 등 농어업환경 오염 예측 및 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재해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질 및 광물자원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막재배 시스템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비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환경 예측 및 관리와 관련된 첨단 연구 및 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 환경 문제 해결과 농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수층 순환식 수막재배 시스템- 관정주입 방식 개념도(출처=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은 농가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을 위해 첨단 전기 기술을 농업 분야에 융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 없이 병해충을 방제하고 연작장해를 해결하는 마이크로파 토양 가열 기술과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여 농가의 부가 수입을 창출하는 영농형 태양광 기술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양 병해충 방제용 마이크로파 침투가열 기술 설비(출처=한국전기연구원)
세 번째 ‘어민 소득증대 통한 어촌소멸 대응’ 이행방법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탄소중립형 마을 모델 개발,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구축’ 등의 연구사업이 공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탄소중립형 마을 모델 개발과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구축 사업은 어민 소득 증대, 탄소중립 활동 참여, 그리고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라는 공약 이행 목표에 부합합니다. 특히,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은 어촌마을의 에너지 소비를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자체 생산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게 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남는 에너지를 판매하여 어민 소득을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풍력연구단 대표성과(출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네 번째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물류 환경 개선’ 이행방법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지능형 무인이동체 응용기술’, ‘도시교통 브레인(UNIQ)’연구사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교통·물류 환경 개선사업’,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스마트 게이트 프리 시스템’, ‘철도물류 4.0 사업’ 등이 공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교통, 물류, 철도,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IoT, 빅데이터 기반의 교통 인프라 지능화 사업을 추진하며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대경권연구본부는 세계 최초로 50kW급 비접촉 마그네틱 기어 적용 상반회전 프로펠러를 개발하여 수상택시, 교통 및 관광 분야 적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강화학습 기반의 ‘도시교통 브레인(UNIQ)'을 통해 교통 혼잡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 브레인(UNIQ) 추진 현황 요약(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교통 및 물류 인프라의 안전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서민 교통·물류 환경 개선 및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공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K-지하고속도로 인프라 안전 및 효율 향상 기술개발’ 국가 R&D 사업을 주관하며 관련 분야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장대 K-지하고속도로 인프라 안전 및 효율 향상 기술 개발 과제의 구성기술(출처=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첨단 철도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 교통 및 물류 불편 해소, 안전성, 편의성 증진을 선도하며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국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철도물류 4.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정밀 실시간 승객 위치 인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게이트 프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 기기를 소지한 승객이 특정 지점을 지나면 대중교통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스마트 게이트 프리 시스템 모식도(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재)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에 과기 출연연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_공약 8.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티엠넘버스 = 길기진] tmn-kkj@tmnumbers.com
첨단 돌봄·헬스케어 기술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기본권 보장에 기여
스마트 농어촌·에너지 기술로 농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강화
지능형 교통·물류 혁신으로 서민 생활비 절감과 국민 편익 증진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서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 중 8번 공약은 아동·청년·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복지 정책으로, 생활 안정 및 생활비 절감,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 등을 목표로 이행방법 및 세부내용이 구성되었습니다.
공약은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소득보장, 돌봄·교육·주거 등 필수생활비 부담 경감, 사회적 약자와 청년·1인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확대, 농어민 및 국가유공자 등 특정 집단의 권리 강화, 문화·교통·먹거리·동물복지 등 생활 전반의 질적 향상을 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8번 공약은 세부 내용별 총 18개의 주제로 각 항목별 이행방법을 설정하였으며, 주 내용은 아동·청년·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기본권 보장 사회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8번 공약 18개의 이행방법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기관별 연구분야 및 연구개발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총 4개 부문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이행방법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치매 돌봄 인공지능 서비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인체 통신 기반 터치케어’ 기술, 한국전기연구원의 ‘스마트 방문간호 시스템’ 등이 공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온톨로지 기반 지식베이스와 추론 시스템,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치매 환자 맞춤형 돌봄을 실현하고 있으며, 돌봄 노동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치매 돌봄 서비스 플랫폼 아키텍처(출처=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ICT와 바이오·의료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솔루션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비대면 헬스케어 및 돌봄 서비스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건강 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체통신 기반 터치태그 손목시계(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은 전기·전자·ICT 기반의 의료기기, 휴먼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노년층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융합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공약과의 연계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 방문간호 및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출처=한국전기연구원)
두 번째로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농업재해안전망 도입’ 이행방법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가축 전염병 통합 관리 플랫폼인 ‘아디오스(ADiOS)',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대수층 순환식 수막재배 시스템’, 한국전기연구원의 ‘마이크로파 토양 가열 기술’ 등이 공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가축 전염병, 가축 질병 예방, 진단, 확산 방지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증기반 연구개발을 통해 해당 공약과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축 방역 통합 운영시스템(ADiOS) 활용도(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가뭄, 산사태, 지진 등 농어업환경 오염 예측 및 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재해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질 및 광물자원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막재배 시스템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비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환경 예측 및 관리와 관련된 첨단 연구 및 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 환경 문제 해결과 농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수층 순환식 수막재배 시스템- 관정주입 방식 개념도(출처=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은 농가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을 위해 첨단 전기 기술을 농업 분야에 융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 없이 병해충을 방제하고 연작장해를 해결하는 마이크로파 토양 가열 기술과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여 농가의 부가 수입을 창출하는 영농형 태양광 기술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양 병해충 방제용 마이크로파 침투가열 기술 설비(출처=한국전기연구원)
세 번째 ‘어민 소득증대 통한 어촌소멸 대응’ 이행방법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탄소중립형 마을 모델 개발,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구축’ 등의 연구사업이 공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탄소중립형 마을 모델 개발과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구축 사업은 어민 소득 증대, 탄소중립 활동 참여, 그리고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라는 공약 이행 목표에 부합합니다. 특히,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은 어촌마을의 에너지 소비를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자체 생산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게 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남는 에너지를 판매하여 어민 소득을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풍력연구단 대표성과(출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네 번째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물류 환경 개선’ 이행방법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지능형 무인이동체 응용기술’, ‘도시교통 브레인(UNIQ)’연구사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교통·물류 환경 개선사업’,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스마트 게이트 프리 시스템’, ‘철도물류 4.0 사업’ 등이 공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교통, 물류, 철도,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IoT, 빅데이터 기반의 교통 인프라 지능화 사업을 추진하며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대경권연구본부는 세계 최초로 50kW급 비접촉 마그네틱 기어 적용 상반회전 프로펠러를 개발하여 수상택시, 교통 및 관광 분야 적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강화학습 기반의 ‘도시교통 브레인(UNIQ)'을 통해 교통 혼잡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 브레인(UNIQ) 추진 현황 요약(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교통 및 물류 인프라의 안전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서민 교통·물류 환경 개선 및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공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K-지하고속도로 인프라 안전 및 효율 향상 기술개발’ 국가 R&D 사업을 주관하며 관련 분야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장대 K-지하고속도로 인프라 안전 및 효율 향상 기술 개발 과제의 구성기술(출처=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첨단 철도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 교통 및 물류 불편 해소, 안전성, 편의성 증진을 선도하며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국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철도물류 4.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정밀 실시간 승객 위치 인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게이트 프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 기기를 소지한 승객이 특정 지점을 지나면 대중교통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스마트 게이트 프리 시스템 모식도(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