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연재)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에 과기 출연연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_공약 10.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티엠넘버스 = 김영남] ynkim@tmnumbers.com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수송·건축·농업 등 분야별 탈탄소화와 생태 복원
국민 참여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추진
이재명 대통령(후보당시) 주요 에너지 공약(자료: 한겨레 신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전환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과 2035년 중장기 로드맵 수립,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등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COP33 유치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석탄화력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및 스마트 전력망 구축 등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산업·생활 전반의 탈탄소화
탄소중립 핵심 산업의 국산화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고탄소 산업의 공정 전환 및 기후테크 R&D 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 구조를 전환합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전기차 보급, 경유차 폐차 지원 등으로 건물·수송 부문에서도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농업 분야 역시 영농형 태양광, 친환경 농업, 지속가능 축산으로 저탄소화를 도모합니다.
순환경제와 생태복원, 정의로운 전환
탈플라스틱 로드맵과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으로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피해 복원, 4대강 재자연화, 보호구역 확대 등 생태계 복원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탄소포인트제 확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조성,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을 통해 국민 참여와 공정한 산업 전환 기반을 마련하며, UN해양총회 유치를 통해 해양 기후외교 리더십도 강화합니다.
| 구분 | 이행방법 | 관련 출연연 |
| 1 |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
| 2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3 |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
| 4 |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5 |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6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부문 탈탄소 가속화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
| 7 | 영농형태양광 적극 보급,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업 탄소 배출량 저감 추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8 |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 9 |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10 |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 추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11 |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의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12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13 |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 한국지질연구원 |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직접적 연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KIST 청정대기센터 중심으로 대기질 분석 및 오염원 추적 기술을 통해 국가 감축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NGTC))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과 2030 감축목표 이행 점검을 위한 포럼 개최 및 국가 R&D의 탄소감축 효과 예측기술 개발로 정책 실현을 뒷받침 하고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직접적 연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기후예측 및 에너지 데이터 분석 연구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산업계 대상 자원순환형 설비 지원 및 고배출 공정(예: 반도체)의 감축 대응 기술 개발을 통해 제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에너지 부문 감축을 위한 로드맵 데이터 지원과 함께, 실증 규모 저탄소 연소 및 바이오매스 기반 감축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핵심적 기술 기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전력부문 온실가스 주범인 SF₆ 가스 저감·회수 기술 개발과 배출권 연계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력산업 감축정책 실행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KRICT)) CCU(탄소자원화) 기반의 CO₂ 활용 신공정 및 메탄 전환기술을 통해 2030년 산업계 탄소 감축 실현을 위한 대체공정 기술축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 기반 공정열 공급, CCS 정책 대응 연구, 발전부문 저탄소 에너지원 확보를 통해 산업·발전 부문 감축 로드맵 실현의 기술적 수단으로 연계됩니다.
KERI SF6 Free 친환경 가스 차단기 설계기술 소개(자료: KERI 우수기술 Vol.6)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산화탄소를 포름산으로 전환하는 CCU 기술을 통해 석탄화력 발전의 탄소배출 저감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NGTC)) 석탄화력 감축 이후 일자리 및 지역전환 대응을 주제로 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포럼’에 공동 참여하여 정책 전환의 사회적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고효율 발전, 연료전환, CCUS 기술 개발 등을 주도하며,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대체 기술 기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확대 및 친환경 제조공정 기술 중심으로 산업계의 탈석탄 간접 지원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스마트팜 등 농업현장에 ’에너지자립형 PVT(태양광·열) 및 지열 연계 융복합 시스템’을 실증하며, 농가의 재생에너지 자립과 운영 비용 절감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된 에너지 자립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산업부와 공동 추진 중인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센티브 설계 등에 재생에너지 기술·경제성 평가 차원에서 지원할 가능성은 있지만, KIER 자체의 공식 참여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태양열, 지열 융복합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성공사례(자료: 농립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유튜브)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한반도 인프라 통합 기준 개발’과 ‘남북 SOC 협력 및 포럼 운영’을 담당하는 한반도인프라포럼 운영기관으로서, U자형 해상 HVDC망 등 인프라 구축 정책에서 기술자문 및 협력 기반 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재생에너지·ESS·AI 기반 에너지 시스템 연구를 통해 분산에너지 통합 및 지능형 전력망 구축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고속도로 구현의 기술 토대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GTC)) 2024년 발간한 탄소중립기술 백서에서 태양광·풍력·전력망·에너지통합시스템 등을 핵심기술로 조명하며, 탄소중립 R&D 정책 수립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기술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전력망 기반의 교통·철도 인프라 통합 모델을 제안하며,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등 분산형 전력 연결 인프라 구축 기술을 제도·공간기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에너지ICT연구단 내에서 분산전원 통합 설계·운용 기술, 마이크로그리드, ESS 운영기술 등을 연구 중이며, 스마트그리드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KERI)) 스마트그리드연구본부를 통해 분산형 전력망 실증과 스마트그리드 기술 개발을 수행하며, 광주 스마트그리드본부 운영을 통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의 실질적 연구·기술 적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및 섹터커플링 연구를 통해, 무탄소 전원(원자력)과 분산형 전력망의 상호 보완적인 구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고온 수전해(SOEC) 수소 생산 실증 연구를 삼성E&A와 협력해 진행하며,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지속가능한 제조·공급망 구축 기술을 연구하며, 저탄소 제조공정 및 순환경제 기반 소재공급망 기술을 통해 에너지산업 공급망 내재화에 실질적 기술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및 AI 기반 공급망 디지털화 연구를 통해 에너지 효율 기반 제조공정 고도화와 에너지산업 공급망 경쟁력 확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전략을 수립, 수소·연료전지 소재 국산화 연구, AI 기반 공급망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 공급망 자립 및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KERI)) 광주에 레독스흐름전지 시험인증센터, HVDC 시험 인프라 등 대용량 ESS 및 전력망 시험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저장 장비의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KIMS)) 배터리 열 관리용 MgO 소재 개발 및 공급망 대응 소재 원천기술 수요조사 수행을 통해 핵심 소재 분야에서 산업 공급망 내재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원전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통해 공급망 단계별 사이버보안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원전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ICT 도로교통연구본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도로(electronic road) 건설 연구 요약(사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수전해·히트펌프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고온 수전해 방식(SOEC) 및 관련 저장 영향 연구 등 수소 생산 기술 고도화에 참여하여,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 국산화를 지원하며 에너지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저탄소 제조공정 및 소재 공급망 전환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제조 장비 국산화로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AI 기반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FEMS) 및 공급망 디지털화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 공정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KIMM)) 리튬이온 배터리 전극 롤투롤 플래시 공정기술을 세계 최초 개발(대면적 두꺼운 전극 활성화), 생산 효율을 높이며 배터리 국산화 및 비용 경쟁력 확보에 직접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알칼라인·PEM·고체산화물 수전해 시스템 및 히트펌프·스택·ESS 등 탄소중립 핵심 산업기술 연구와 국산화를 통해,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과 수출 역량 강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KERI)) 전력망용 고용량 LFP 배터리 셀 국산화 실증 과제 등, ESS·전력 저장 핵심 부품 국산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연계, 전기차·스마트그리드 수출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KIMS)) 언급된 수전해 고내구 음이온 교환막 및 MgO 배터리 소재 개발 등 배터리·수전해 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 수행, 차세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기업의 기후통상 대응역량 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 분원에서 “RE100·CF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발대식 및 포럼에 참여하며, 산업단지 내 RE100 추진과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RE100 기반 수소 시범단지 실증사업을 주관하고 RE100 대응 기술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업 기후대응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실증 인프라 구축(부산·창원 등)에 참여하며, 전력기기 국산화 및 에너지 전환 기술로 RE100 이행 기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CCUS 신공정(이산화탄소 간단 전환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현장의 CO₂ 흡수 및 전환 공정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2025년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제조·공정 업계(철강·화학 등)의 저탄소 설비 전환·실증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무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자재 저탄소화 기술 개발을 통해 시멘트 중심 업종의 탈탄소 공정 혁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KIMM)) ‘탄소중립기계연구소’를 통해 가스터빈·수전해·연료전지 등 중공업 공정의 무탄소 발전·고효율 시스템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공정 대상 CCUS, 수소환원제철, 수소·에너지 효율화 등 분야에서 다수의 기술협력(MOU)과 전략 수립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SF₆ 가스 대체 절연기술 및 에너지저장형 전력기기 기술을 개발하며, 전력기기 배출감축과 산업공정 탈탄소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KIMS)) 금속 소재의 저탄소 제조공정 기술(에너지 효율화, 금속공정 탈탄소 소재) 연구를 수행하며, 탄소다배출 업종 소재 혁신을 통한 탈탄소 전환을 지원합니다.
→ 기후테크 R&D 예산 확대,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업과의 공동 R&D 및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신기술의 실증·사업화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NGTC)) 탄소중립 백서 발간 및 국제 감축사업 포럼 참가 등 R&D 동향 제공을 통해 기후테크 정책기획 및 기술발굴 토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기후 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테크 R&D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발간된 S&T DATA 「기후 데이터가 선도하는 미래」를 통해 기후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 전략을 정책·산업계에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탄소중립 제조공정 및 저탄소 소재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계 신기술 발굴 및 실증 기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AI 기반 공장에너지관리 시스템(FEMS)과 디지털 공급망 기술로 탄소중립 산업 디지털화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KIMM)) 국내외 협력 하에 탄소중립 기계 시스템, 가스터빈·수전해 분야 R&D로 차세대 클린기계 산업 기술 기반 강화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TPP 정책연구실에서 기후기술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후테크 핵심 R&D를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스마트그리드, ESS 인증시험 인프라 구축 및 전력 기기 R&D 통해 에너지 혁신 기술 실증 기반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KIMM)에서 개발한 롤투롤 호환 플래시 공정 장비(사진: 한국기계연구원 홈페이지)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
→ 민간·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디지털 기반 ‘그린리모델링’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여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 1+등급까지 끌어올리는 실증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현장 진단 플랫폼(앱과 센서 연계)을 개발·적용하여 실제 성능 개선 효과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디지털 그린리모델링 플랫폼 이용 프로세스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부문 탈탄소 가속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실리콘‑흑연 복합 음극 및 NCA 양극의 열 안정성 분석 플랫폼 개발로 전기차 배터리 국산화 및 안전 확보 기여하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기후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기차 수송 분야의 연구·정책 분석 자료 제공은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전기차 충전인프라 통합 테스트베드, ESS‑PV‑EVC 융합 시스템, 전기차용 충전 안전·제어 플랫폼 등 전주기 대응 기술 실증 수행중에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음극 코팅 기술, 리튬금속 차세대 전지 R&D, 트렌치 MOSFET 국산화, 급속충전기 개발 등 전기차 기술 핵심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전지연구센터에서 개발한 리튬금속 이차전지(자료: 한국전기연구원 보도자료)
영농형태양광 적극 보급,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업 탄소 배출량 저감 추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영농형태양광 스마트 농업 시스템 개발 실증에 참여하며 정책 목표인 농가 소득 증대 및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PHA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직접 생산하는 생물‑전기 융합 시스템을 개발하며, 차세대 바이오플라스틱 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원스텝‑원팟 차세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기술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내 원천 공정 기술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KRICT)) 바이오플라스틱 분석 기술(바이오매스 함량 등)을 보유한 시험·인증 인프라를 운영하며 산업 육성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KIST 공기 중 이산화탄소로부터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을 직접 생산하는 생물-전기 융합시스템 개발(자료: KIST 소셜 사이트)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 산불 발생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 추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산불 이후 강우에 따른 산사태·토석류 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복원 대상 지역 안정성과 재조림 기반 확보 기술을 지원함
→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보호구역 단계적 확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습지·지하수 의존 생태계 연구를 통해 습지 생물다양성 보호 및 생태 복원 기반을 제공하며, 보호구역 확대 정책의 과학적 토대 마련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직접적인 보호구역 복원 R&D는 수행하지 않지만, 생물자원 및 환경 샘플 분석을 위한 첨단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국가생물자원보존체계(National Bio‑Resource Preservation System) 구축에 참여하여, 유전자원 확보·보존 인프라를 운영하며 생물다양성 전략 이행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연구 대상지의 위성지도와 노두 사진, 용암층과 퇴적층의 접촉 관계 및 시료 채취 지점(자료: 지질학회지 제 56권 제 4호, p. 481-492, (2020. 8))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 추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제4기 환경 복원 연구를 통해 하천 퇴적층 분석 및 수환경 변화 추적 기술로, 복원 대상 수역의 과학적 평가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IGAM 제4기환경연구센터(사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의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및 친환경 운전 유도 등의 행태개선 수단이 기후목표 달성 수단으로서 정책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음을 TPP 전략 문서에서 명시하였습니다.
탄소 감축 실천과 관련된 각종 전략을 포함하는 문서 발행(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등을 수행하며 유상할당 확대 기후대응기금 활용 관련 데이터 분석 기반 제공 역할 수행하였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고용전환과 신산업 역량 개발 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TPP(탄소전환정책) 전략문서에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피해지역 고용·산업 전환 지원, CCU·수소 등 신산업 기술 실증 및 역량 개발 주도 연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자료(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정책플랫폼)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탐해’ 시리즈 등 해저지질탐사와 해저지형·퇴적물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며, 해양경계획정·해양지구과학 자료 구축을 통해 UN 해양총회 유치와 해양 보존 논의 기초 과학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 (연재)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에 과기 출연연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_공약 10.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티엠넘버스 = 김영남] ynkim@tmnumbers.com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수송·건축·농업 등 분야별 탈탄소화와 생태 복원
국민 참여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추진
이재명 대통령(후보당시) 주요 에너지 공약(자료: 한겨레 신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전환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과 2035년 중장기 로드맵 수립,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등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COP33 유치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석탄화력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및 스마트 전력망 구축 등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산업·생활 전반의 탈탄소화
탄소중립 핵심 산업의 국산화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고탄소 산업의 공정 전환 및 기후테크 R&D 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 구조를 전환합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전기차 보급, 경유차 폐차 지원 등으로 건물·수송 부문에서도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농업 분야 역시 영농형 태양광, 친환경 농업, 지속가능 축산으로 저탄소화를 도모합니다.
순환경제와 생태복원, 정의로운 전환
탈플라스틱 로드맵과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으로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피해 복원, 4대강 재자연화, 보호구역 확대 등 생태계 복원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탄소포인트제 확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조성,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을 통해 국민 참여와 공정한 산업 전환 기반을 마련하며, UN해양총회 유치를 통해 해양 기후외교 리더십도 강화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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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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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료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직접적 연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KIST 청정대기센터 중심으로 대기질 분석 및 오염원 추적 기술을 통해 국가 감축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NGTC))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과 2030 감축목표 이행 점검을 위한 포럼 개최 및 국가 R&D의 탄소감축 효과 예측기술 개발로 정책 실현을 뒷받침 하고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직접적 연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기후예측 및 에너지 데이터 분석 연구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산업계 대상 자원순환형 설비 지원 및 고배출 공정(예: 반도체)의 감축 대응 기술 개발을 통해 제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에너지 부문 감축을 위한 로드맵 데이터 지원과 함께, 실증 규모 저탄소 연소 및 바이오매스 기반 감축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핵심적 기술 기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전력부문 온실가스 주범인 SF₆ 가스 저감·회수 기술 개발과 배출권 연계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력산업 감축정책 실행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KRICT)) CCU(탄소자원화) 기반의 CO₂ 활용 신공정 및 메탄 전환기술을 통해 2030년 산업계 탄소 감축 실현을 위한 대체공정 기술축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 기반 공정열 공급, CCS 정책 대응 연구, 발전부문 저탄소 에너지원 확보를 통해 산업·발전 부문 감축 로드맵 실현의 기술적 수단으로 연계됩니다.
KERI SF6 Free 친환경 가스 차단기 설계기술 소개(자료: KERI 우수기술 Vol.6)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산화탄소를 포름산으로 전환하는 CCU 기술을 통해 석탄화력 발전의 탄소배출 저감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NGTC)) 석탄화력 감축 이후 일자리 및 지역전환 대응을 주제로 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포럼’에 공동 참여하여 정책 전환의 사회적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고효율 발전, 연료전환, CCUS 기술 개발 등을 주도하며,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대체 기술 기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확대 및 친환경 제조공정 기술 중심으로 산업계의 탈석탄 간접 지원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스마트팜 등 농업현장에 ’에너지자립형 PVT(태양광·열) 및 지열 연계 융복합 시스템’을 실증하며, 농가의 재생에너지 자립과 운영 비용 절감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된 에너지 자립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산업부와 공동 추진 중인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센티브 설계 등에 재생에너지 기술·경제성 평가 차원에서 지원할 가능성은 있지만, KIER 자체의 공식 참여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태양열, 지열 융복합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성공사례(자료: 농립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유튜브)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한반도 인프라 통합 기준 개발’과 ‘남북 SOC 협력 및 포럼 운영’을 담당하는 한반도인프라포럼 운영기관으로서, U자형 해상 HVDC망 등 인프라 구축 정책에서 기술자문 및 협력 기반 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재생에너지·ESS·AI 기반 에너지 시스템 연구를 통해 분산에너지 통합 및 지능형 전력망 구축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고속도로 구현의 기술 토대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GTC)) 2024년 발간한 탄소중립기술 백서에서 태양광·풍력·전력망·에너지통합시스템 등을 핵심기술로 조명하며, 탄소중립 R&D 정책 수립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기술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전력망 기반의 교통·철도 인프라 통합 모델을 제안하며,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등 분산형 전력 연결 인프라 구축 기술을 제도·공간기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에너지ICT연구단 내에서 분산전원 통합 설계·운용 기술, 마이크로그리드, ESS 운영기술 등을 연구 중이며, 스마트그리드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KERI)) 스마트그리드연구본부를 통해 분산형 전력망 실증과 스마트그리드 기술 개발을 수행하며, 광주 스마트그리드본부 운영을 통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의 실질적 연구·기술 적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및 섹터커플링 연구를 통해, 무탄소 전원(원자력)과 분산형 전력망의 상호 보완적인 구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고온 수전해(SOEC) 수소 생산 실증 연구를 삼성E&A와 협력해 진행하며,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지속가능한 제조·공급망 구축 기술을 연구하며, 저탄소 제조공정 및 순환경제 기반 소재공급망 기술을 통해 에너지산업 공급망 내재화에 실질적 기술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및 AI 기반 공급망 디지털화 연구를 통해 에너지 효율 기반 제조공정 고도화와 에너지산업 공급망 경쟁력 확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전략을 수립, 수소·연료전지 소재 국산화 연구, AI 기반 공급망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 공급망 자립 및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KERI)) 광주에 레독스흐름전지 시험인증센터, HVDC 시험 인프라 등 대용량 ESS 및 전력망 시험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저장 장비의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KIMS)) 배터리 열 관리용 MgO 소재 개발 및 공급망 대응 소재 원천기술 수요조사 수행을 통해 핵심 소재 분야에서 산업 공급망 내재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원전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통해 공급망 단계별 사이버보안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원전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ICT 도로교통연구본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도로(electronic road) 건설 연구 요약(사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수전해·히트펌프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고온 수전해 방식(SOEC) 및 관련 저장 영향 연구 등 수소 생산 기술 고도화에 참여하여,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 국산화를 지원하며 에너지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저탄소 제조공정 및 소재 공급망 전환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제조 장비 국산화로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AI 기반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FEMS) 및 공급망 디지털화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 공정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KIMM)) 리튬이온 배터리 전극 롤투롤 플래시 공정기술을 세계 최초 개발(대면적 두꺼운 전극 활성화), 생산 효율을 높이며 배터리 국산화 및 비용 경쟁력 확보에 직접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알칼라인·PEM·고체산화물 수전해 시스템 및 히트펌프·스택·ESS 등 탄소중립 핵심 산업기술 연구와 국산화를 통해,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과 수출 역량 강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KERI)) 전력망용 고용량 LFP 배터리 셀 국산화 실증 과제 등, ESS·전력 저장 핵심 부품 국산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연계, 전기차·스마트그리드 수출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KIMS)) 언급된 수전해 고내구 음이온 교환막 및 MgO 배터리 소재 개발 등 배터리·수전해 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 수행, 차세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기업의 기후통상 대응역량 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 분원에서 “RE100·CF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발대식 및 포럼에 참여하며, 산업단지 내 RE100 추진과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RE100 기반 수소 시범단지 실증사업을 주관하고 RE100 대응 기술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업 기후대응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실증 인프라 구축(부산·창원 등)에 참여하며, 전력기기 국산화 및 에너지 전환 기술로 RE100 이행 기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CCUS 신공정(이산화탄소 간단 전환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현장의 CO₂ 흡수 및 전환 공정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2025년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제조·공정 업계(철강·화학 등)의 저탄소 설비 전환·실증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무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자재 저탄소화 기술 개발을 통해 시멘트 중심 업종의 탈탄소 공정 혁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KIMM)) ‘탄소중립기계연구소’를 통해 가스터빈·수전해·연료전지 등 중공업 공정의 무탄소 발전·고효율 시스템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공정 대상 CCUS, 수소환원제철, 수소·에너지 효율화 등 분야에서 다수의 기술협력(MOU)과 전략 수립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SF₆ 가스 대체 절연기술 및 에너지저장형 전력기기 기술을 개발하며, 전력기기 배출감축과 산업공정 탈탄소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KIMS)) 금속 소재의 저탄소 제조공정 기술(에너지 효율화, 금속공정 탈탄소 소재) 연구를 수행하며, 탄소다배출 업종 소재 혁신을 통한 탈탄소 전환을 지원합니다.
→ 기후테크 R&D 예산 확대,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업과의 공동 R&D 및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신기술의 실증·사업화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NGTC)) 탄소중립 백서 발간 및 국제 감축사업 포럼 참가 등 R&D 동향 제공을 통해 기후테크 정책기획 및 기술발굴 토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기후 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테크 R&D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발간된 S&T DATA 「기후 데이터가 선도하는 미래」를 통해 기후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 전략을 정책·산업계에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탄소중립 제조공정 및 저탄소 소재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계 신기술 발굴 및 실증 기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AI 기반 공장에너지관리 시스템(FEMS)과 디지털 공급망 기술로 탄소중립 산업 디지털화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KIMM)) 국내외 협력 하에 탄소중립 기계 시스템, 가스터빈·수전해 분야 R&D로 차세대 클린기계 산업 기술 기반 강화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TPP 정책연구실에서 기후기술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후테크 핵심 R&D를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스마트그리드, ESS 인증시험 인프라 구축 및 전력 기기 R&D 통해 에너지 혁신 기술 실증 기반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KIMM)에서 개발한 롤투롤 호환 플래시 공정 장비(사진: 한국기계연구원 홈페이지)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
→ 민간·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디지털 기반 ‘그린리모델링’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여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 1+등급까지 끌어올리는 실증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현장 진단 플랫폼(앱과 센서 연계)을 개발·적용하여 실제 성능 개선 효과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디지털 그린리모델링 플랫폼 이용 프로세스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부문 탈탄소 가속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실리콘‑흑연 복합 음극 및 NCA 양극의 열 안정성 분석 플랫폼 개발로 전기차 배터리 국산화 및 안전 확보 기여하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기후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기차 수송 분야의 연구·정책 분석 자료 제공은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전기차 충전인프라 통합 테스트베드, ESS‑PV‑EVC 융합 시스템, 전기차용 충전 안전·제어 플랫폼 등 전주기 대응 기술 실증 수행중에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음극 코팅 기술, 리튬금속 차세대 전지 R&D, 트렌치 MOSFET 국산화, 급속충전기 개발 등 전기차 기술 핵심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전지연구센터에서 개발한 리튬금속 이차전지(자료: 한국전기연구원 보도자료)
영농형태양광 적극 보급,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업 탄소 배출량 저감 추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영농형태양광 스마트 농업 시스템 개발 실증에 참여하며 정책 목표인 농가 소득 증대 및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PHA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직접 생산하는 생물‑전기 융합 시스템을 개발하며, 차세대 바이오플라스틱 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원스텝‑원팟 차세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기술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내 원천 공정 기술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KRICT)) 바이오플라스틱 분석 기술(바이오매스 함량 등)을 보유한 시험·인증 인프라를 운영하며 산업 육성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KIST 공기 중 이산화탄소로부터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을 직접 생산하는 생물-전기 융합시스템 개발(자료: KIST 소셜 사이트)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 산불 발생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 추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산불 이후 강우에 따른 산사태·토석류 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복원 대상 지역 안정성과 재조림 기반 확보 기술을 지원함
→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보호구역 단계적 확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습지·지하수 의존 생태계 연구를 통해 습지 생물다양성 보호 및 생태 복원 기반을 제공하며, 보호구역 확대 정책의 과학적 토대 마련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직접적인 보호구역 복원 R&D는 수행하지 않지만, 생물자원 및 환경 샘플 분석을 위한 첨단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국가생물자원보존체계(National Bio‑Resource Preservation System) 구축에 참여하여, 유전자원 확보·보존 인프라를 운영하며 생물다양성 전략 이행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연구 대상지의 위성지도와 노두 사진, 용암층과 퇴적층의 접촉 관계 및 시료 채취 지점(자료: 지질학회지 제 56권 제 4호, p. 481-492, (2020. 8))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 추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제4기 환경 복원 연구를 통해 하천 퇴적층 분석 및 수환경 변화 추적 기술로, 복원 대상 수역의 과학적 평가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IGAM 제4기환경연구센터(사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의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및 친환경 운전 유도 등의 행태개선 수단이 기후목표 달성 수단으로서 정책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음을 TPP 전략 문서에서 명시하였습니다.
탄소 감축 실천과 관련된 각종 전략을 포함하는 문서 발행(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등을 수행하며 유상할당 확대 기후대응기금 활용 관련 데이터 분석 기반 제공 역할 수행하였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고용전환과 신산업 역량 개발 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TPP(탄소전환정책) 전략문서에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피해지역 고용·산업 전환 지원, CCU·수소 등 신산업 기술 실증 및 역량 개발 주도 연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자료(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정책플랫폼)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탐해’ 시리즈 등 해저지질탐사와 해저지형·퇴적물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며, 해양경계획정·해양지구과학 자료 구축을 통해 UN 해양총회 유치와 해양 보존 논의 기초 과학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